긴 혼인 기간이 곧 공정한 재산분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라면 배우자의 헌신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례는 30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성공을 위해 내조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재산과 성년 자녀의 생활비 문제까지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30년차 전업주부, 50억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승소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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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A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깊어졌고, 특히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사회적 성공과 함께 여러 부동산과 주식, 보험 등으로 약 50억 원의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정에는 소홀했는데요. A 씨는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남편은 수년간 여러 차례 외도를 반복하며 A 씨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긴 갈등 끝에, A 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상태에서도 재산분할과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A 씨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절차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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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부동산 지분 50%,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지급되도록

 

본 사안은 금융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조건명 변호사, 그리고 조정위원 출신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맞서 의뢰인의 혼인 기간 내 정신적 고통과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여도 인정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를 돌본 구체적인 사실들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의 귀책사유 입증

의뢰인의 남편이 수년간 지속적인 외도를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3)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에게 숨겨진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으로 남편의 주요 자산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묶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이를 분할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4) 성년 자녀의 생활비까지 확보

비록 자녀가 성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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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주요 부동산 지분 50%와 금전적 보상,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월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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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부부가 함께 가꾸는 공동의 영역입니다. 가정 내의 내조, 자녀양육, 가사노동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 또한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정당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기간 중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여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상대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을 때는, 초기부터 명확한 기여도의 입증과 더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산 보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은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체계적인 전략이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재산분할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