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관계는 아니었지만 23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입증하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3년 간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심해진 욕설, 무시 등 부당한 행위에 지쳐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자녀들을 전담해 양육해왔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의 자산을 확인하던 중 결혼생활 중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재산분할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1) 23년 간 동거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점
2)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소지가 동일한 점
3) 주변 이웃들의 진술을 통해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걸 알 수 있는 점
4) 가사와 양육 대부분을 전담해온 점

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장을 인정하고,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재산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